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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