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0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은 금일(8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이만희·김형동 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공유하고,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경상북도의 이민청 유치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를 맡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이민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통합에 이르는 전주기 모델을 구축한 경북이 이민자 수용성, 행정 효율 차원에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이민 정책 허브로서의 경북의 역할을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단 소회로 담화를 시작했다. 다만, 그간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많았고, 주변 일로 염려를 드렸다며 담화 초반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쇄신을 거듭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이 11월 7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의 물류센터 부지에서 열린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의 착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는 김천 시민의 물류센터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약 1천억 원이 투자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에 토지면적 약 26,000평, 건축 연면적 약 9,600평,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되어 경북 및 김천지역의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약 500여 명의 직고용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입고할 수 있는 물류센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유통망은 김천의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판로 확보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경북 및 김천지역의 쿠팡 로켓배송 거점이 마련되고, 정오 이전에 주문한 제품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 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30일 광주에서 하교 중이던 7살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참변처럼 민간과 민간사이의 계약관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보행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보행로가 넓을 경우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발생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53건에 달하며 1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가장 안심하고 지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3,127건에 달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6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