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자리로 청송 간담회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영덕 간담회는 영덕임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또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이 이번 산불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어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포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그간 김용태 국회의원의 역할이 눈에 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포천과 철원을 잇는 43번 국도와 신북IC 일대 상습정체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됐으나 오랜 기간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기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또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포천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향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무본부 부본부장 ▲후보 직속 AI강국위원회 위원 ▲함께포용위원회 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직책에 임명됐다. 조인철 의원은 총무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선대위 조직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AI강국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함께포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국민 통합의 미래 로드맵을 설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조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길에 함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압도적인 6.3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항재개발 추진팀(가칭)’ 신설에 힘을 싣고 나섰다. 허종식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천항 내항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반영을 요청한 데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원실 명의 공문을 행안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국에 인천항 내항재개발 추진팀 신설을 위해 4명(4‧5급1, 5급1, 6급2)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행안부가 동의할 경우, 직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전담팀이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내항재개발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천의 숙원 사업”이라며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과 국가 항만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해수부에 관련 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내항재개발은 1단계로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산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속 어린이병원’ 착공에 돌입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30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병순 교육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이상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일선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유일한 노인복지 전달체계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 노인연령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임종제도’로 전환 ▲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중근 회장은 “현 용산구 효창 중앙회관 청사는 건립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및 협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