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산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속 어린이병원’ 착공에 돌입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30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병순 교육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이상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일선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유일한 노인복지 전달체계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 노인연령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임종제도’로 전환 ▲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중근 회장은 “현 용산구 효창 중앙회관 청사는 건립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및 협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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