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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 ‘지역주도 R&D 혁신법’·‘발신번호 변작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 핵심 도구 ‘발신번호 변작기’ 반입·유통 원천 차단… 범죄수단 사전 봉쇄
- 제정법 발의 2개월 만에 ‘이례적 쾌속 통과’·국감 지적 사항 입법으로 완결

2026.04.23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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