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지난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아킴(시장)들과의 대화 플랫폼에서 연설하며, 외곽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 충격이 아닌 점진적 진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도 개혁과 신중하게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발전 노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약 20건의 법률을 채택했다. 전국적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기관 간 권한이 재분배되었다. 의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은 제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상고심 법원 등 새로운 사법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 특징은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급격한 혼란 없이도 심층적인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의 대안적 개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아킴 직선제 도입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행정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2,300명 이상의 농촌 아킴이 선출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43세이다. 특히 이들 중 약 3분의 1은 공직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개혁은 지역 내 정당 발전을 촉진하고 무소속 후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이 아킴에게 부여하는 신뢰 수준은 80%를 상회하며, 이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은 풀뿌리 수준에서의 민주화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촌 개발이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과제가 된 이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개발을 단순한 사회 정책을 넘어선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식량 안보, 사회적 안정,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토카예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농촌 지역에 수백 개의 보건 및 교육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도 대폭 확대되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업 총생산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었고, 그 규모는 8조 텡게(약157억 3천만 달러)를 초과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 제고, 협동 메커니즘 발전, 기업가 정신 지원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주요 목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재정 이전 의존도 감소,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자흐스탄의 농촌 정책은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농촌 아킴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2,300명 이상의 농촌 아킴이 선거 과정을 거쳤고, 이 중 공직 출신은 30%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 후보였다.

카자흐스탄은 행정부 민주화에 있어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으며,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카자흐스탄이 가속 전략을 선택한 이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향후 3년 내에 국가를 완전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농촌 아킴 대화 플랫폼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디지털화가 단순한 기술적 방향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 지역과 농업 부문의 완전한 통합 없이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행정 효율성 제고,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자원 배분의 정밀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기술 격차로 인한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속화된 현대화를 글로벌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주변화 방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농업 생산 모니터링, 수확량 및 리스크 예측, 지방 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견고한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수천 개의 농촌 학교가 고품질 인터넷에 연결되었고,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자립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 회계, 물류 관리, 온라인 공공 서비스 및 교육 자원 접근 등 첨단 디지털 농업 솔루션 도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농촌 디지털화가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농촌 주민들의 일상, 서비스 접근성, 경제적 기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화는 기술적 수단을 넘어, 내부 안정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적 목표를 글로벌 흐름과 직접 연결 짓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기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언급은 기술 경쟁이 체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개혁과 안정: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대응
경제 성장 지원, 민간 부문 발전, 수출 확대를 위한 조치는 정치·행정 개혁과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경제 성과와 정치적 안정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반영한다.

글로벌 제도의 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장기적 회복력, 기업 지원, 국가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에서의 카자흐스탄–한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

카자흐스탄의 농촌 거버넌스, 디지털화, 농업 정책 분야에서 진행 중인 개혁은 농업·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자치 강화, 농촌 지역의 재정 자율성 확대,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결합은 스마트 농업, 농산물 가공, 관개 시스템, 농촌 물류 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밀 농업, 농업 디지털 플랫폼, 식품 가공, 협동조합 기반 농촌 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은 농업 생산성 제고, 부가가치 창출, 수출 잠재력 확대라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목표와 긴밀히 부합한다. 이러한 개혁은 지방 차원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강화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 기업들이 지역 프로젝트, 시범 농장, 합작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농업 협력은 식량 안보 강화, 지속 가능한 농촌 성장, 상호 호혜적인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카자흐스탄–한국 파트너십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