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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린다…범죄수익 대물림 차단해야”

‘독립몰수제’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 수익까지 전면 환수
“환수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제도 설계”

2026.04.22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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