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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사 및 공소제기 중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 확정 시 5년간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2026.04.16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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