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민권익위, "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오토바이의 경음기를 ‘교체’한 것인데 ‘추가 부착’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태료 부과와 납부까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혀

2025.07.03 12:11:31
기사보기
스팸방지
0 / 300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