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국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다룰 강력한 규제 체계와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각국의 법정통화 발행 기능과 자율적인 통화정책 수행 능력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은 비(非)달러권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국가 간 자본 이동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금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과 기술적 구조로 인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고객신원확인(KYC)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익명 거래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어렵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시장 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전략과 기술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성상,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시장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BIS는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며,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