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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심의위 사실상 ‘종신제’ 운영… 임미애 의원 “위원진 전면 재구성해야”

위원 15명 중 7명, 10년째 직 유지… 과거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재심의하는 모순

2026.03.19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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