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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채무자 파산 절차 진행 중 설명의무 위반 처벌 수위, 기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25.02.13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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