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편중과 중복 수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5년(1~3차)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시군이 70% 이상을 가져가는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수나 소비자 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시군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동일인이 같은 금액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받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인을 받아도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식별코드 기반으로 중복 수혜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장별 결제 내역을 정기 분석해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도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