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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한창수 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부족·낮은 집행률로 실효성 떨어져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횡성1)은 12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홍보 부족, 병해충 방제사업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소각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미세먼지 저감·퇴비화를 통한 토양 환원 등 자원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 집행률이 75.6%로, 다른 농업기술원 사업(90%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창수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원인이 장비 확보, 인력 운용, 행정 절차 중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령농이 많은 도내 농촌 특성을 고려해 읍‧면 단위 생활권 홍보망을 촘촘히 구축해 고령·취약 농가도 쉽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찰·방제 인력의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과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춘 예찰·방제 인력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