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 규제자유특구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지정 운영중인 도내 4개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산업용 헴프, 스마트 그린물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세포배양 식품 특구 등 도내 규제자유특구 도 · 시군, 중기부 담당 공무원과 주관기관(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특구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지역산업 및 공간 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제언’(이상호 산업연구원 실장)과 ‘규제샌드박스와 법령개정’(전용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특구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특구별 분임 토의를 통해 이슈 사항을 논의하고 후속 연계사업 발굴과 특구 기업의 지역 안착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분임 토의에는 관계 전문가 1명을 멘토로 지정하여 특구 진행 단계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해외시장 진출, 규제개선 방향제시 등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에는 지자체 등 운영기관 중심으로 심화 논의가 진행됐다.
전날 분임 토의에서 도출된 회의 내용 리뷰 및 향후 사업계획 반영 방안 마련과 함께 ‘경북형 규제자유특구 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하는 순서로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북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모에서 총 5개의 특구를 지정받았으며, 현재 1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23년 8월 종료)를 제외한 4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투자유치 2조 8,000억원, 신규고용 2,600명 등 배터리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했으며 중기부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유일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또한, 산업용 헴프특구(2022년 우수특구 선정)는 지난해 말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023년 우수특구 선정)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해외수출 파트너십 체결(5,000대, 700억원 규모) 및 7월 실증특례기간 종료에 맞춰 임시허가 전환을 앞두고 있다.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기술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북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