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