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는 1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체납자 설정 부동산 권리 일제조사’ 결과, 총 7억 4000만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가 설정한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를 일제히 점검해 조세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기간 도는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 압류 7억 4000만원, 자진 납부 유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설정한 권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포착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권 조사 기법을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