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하는 취득세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제주시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 지분율 증가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도내·외 비상장법인 237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제출받아 ▲과세대상 재산 보유 상황 ▲주주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세는 신고 누락이 잦은 분야인 만큼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