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비 지원 나선다”

  • 등록 2026.04.20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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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경고장 대응 비용 등 최대 80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으로 구분되며 ▲심판(무효․ 권리범위확인․취소)은 건별 300만 원 ▲소송은 건별 500만 원 ▲경고장은 건별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1일(월)까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상대 기업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경우, 당해연도 이전에 심판 및 소송이 종료된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이․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남국 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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