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정착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의무영농기간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농업인(지원금 수령자 및 종료자)을 대상으로 총 8개 항목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무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계획 이행 ▲성실 신고 ▲지원금 성실 사용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등이다.

점검 결과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차감 또는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자격 박탈 시에는 지원금 환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고지를 통해 의견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해 청년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사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