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1㏊ 이상, 0.5㏊ 이하 경작 농가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하거나 연속 3년 영농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후 지급한다.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현장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로 확정된다.

 

또한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직불금은 오는 11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9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식품부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다음달 31일까지 스마트폰, ARS, 인터넷(농업e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