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32곳(유료 121·무료 11)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소와 부실 작성 사업소, 관계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소개소 관련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보증보험 갱신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등록증 비치 및 명부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업소개소 134곳을 점검해 보증보험 미갱신, 변경사항 미등록 등 위반사업소 27곳에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직업소개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