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지난 24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옥천군의 구체적인 후속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부는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전국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돼 지난 2월 27일 군민 4만 5,411명에게 총 68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을 지급 개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첫 지급을 계기로 옥천군이 즉각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제공한 구매력이 농촌공동체의 생활원리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마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첫 지급이 이루어진 현시점임에도 이번 3월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일 준비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책 수립 ▲면 단위 대표조직의 주민 공론 자리 마련 ▲공론에서 모인 주민의 뜻이 실제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협동조직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윤섭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은 마중물일 뿐”이라며 “옥천군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 것인지, 5만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주체로 지금 당장 나설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며 옥천군의 구체적인 후속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