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사회복무요원 적체해소 촉구

  • 등록 2026.03.16 13:53:45
크게보기

국비 지원 확대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 약 3,200명에 이르지만, 복무기관 수요 감소로 올해 소집 가능한 인원은 약 3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건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사업’이 2027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복무기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면서 미래 설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사회진출 지연으로 이어져 개인뿐 아니라 지역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등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