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교육지원청,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 등록 2026.03.16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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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인 운영의 적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행정적 제재는 물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70개 비영리(공익)법인 중 35곳이다. 이들 법인은 장학사업, 학술연구비 지급 등 법인 본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 항목 사전 모니터링 후 해당 법인을 직접 찾아가 지도·점검표를 토대로 현장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원 관리 및 변경등기 보고서 기한 준수 ▲기본재산 변동관리 ▲회계 장부 등 관리 ▲예·결산서 제출 기한 준수 ▲목적사업 수행 실적 ▲정관 및 규정 관리 등으로 법인 운영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말숙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비영리(공익)법인의 불법·편법적 운영을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운영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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