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중개했거나 민원이 잦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1월 말부터 두 달간 시·구 담당자들이 조사 팀을 이뤄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사후 처벌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최우선변제금 확인 △권리관계 기재 적정성 및 허위 매물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서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가담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