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가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 관행에서 탈피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2026년도 자체감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계획은 ‘신뢰받는 행정, 안전한 시민의 삶’을 목표로 사후 문책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하고 행정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공공 안전과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위험 ▲공공계약 ▲공공재정 ▲재난안전을 ‘4대 취약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고ㆍ재해 예방과 공공재정 효율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12회 이상의 특정감사를 추진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사후 문책보다 사전 점검을 통한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실질적인 조치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한다

 

. 법령 해석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시민 편익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체감사 면책과 우수직원 인센티브 관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계약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한다.

 

복잡한 지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오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집행기준과 계약 절차를 직접 지도하고 적발과 환수 중심이 아닌 규정 준수를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감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감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반복 지적 사례를 실무부서와 공유하고,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는 ‘감사사례종합시스템’을 가동해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역량을 지원하는 한편,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처분기준 마련함으로써 감사 운영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조은희 시 감사관은 “감사의 핵심 역할은 행정이 규정에 따라 바르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과오를 줄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