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목) 오후 4시 통영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현지 어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업인 국가 지원 방안과 어촌 및 통영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과 전국어민회총연맹 주최로 어업인‧귀어인이 마주한 열악한 수산업 현실을 점검하고 어촌 현안 해결과 어업인 지원에 국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지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종찬 통영해상풍력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일몽 한국자율관리어업통영시연합회 회장,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 등 현지 어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지 어업인들은 ▲통영‧사천 등 소도시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조속한 확대 시행 ▲CPTPP 가입 시 어민 피해 우려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원 확대 ▲귀어인 정책 강화 등 산적한 수산업 현안을 제기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간담회 등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전국 농어촌을 돌면서 열악한 어민들의 현실을 몸소 깨닫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생계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수산 자원 보호와 재생에너지 전환 등 국가시책에 협조해온 만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어업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찬 통영해상풍력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 단위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통영이나 사천처럼 작은 시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안석 나잠동우회공동체 회장은 “어촌계장도 이제 국가가 지원할 때가 됐다”고 수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 추진 흐름이 있는데 여기 가입하면 어민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정치권 대책을 촉구했다.

 

조치흠 통영외줄낚시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은 “귀어인에 처음부터 융자만 해주니 빚밖에 안남는다. 귀어인들에 실제 어업 경험치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현실에 맞는 귀어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정책간담회를 마치며 “수산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수산업 정책만으로 한정해서 해결하려니 한계가 크다”면서 “기본소득당이 어업인 현실을 반영한 수산업 정책 실현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등 어촌 주민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함께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농어촌‧수산업 지원 강화 정책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혜인 대표가 같은 날 오후 7시 통영시리스타트플랫폼에서 진행한 통영시 의정보고회에는 통영시민 130여 명이 참석했다. 용 대표는 25(일)까지 창원‧부산‧대구를 추가로 순회하며 영남권 의정보고회를 이어간다. 용 대표의 '국민과 함께, 한걸음 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2월 4일 제주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