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월 12일 15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통상의 보고 방식과 달리,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 안전을 담당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리고 현직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경찰공제회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구체화하여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청은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체계를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의 역할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며,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전담팀(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건전한 의사 형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혐오 표현과 관련하여 삭제·차단 요청부터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며, 지난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포상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금 17억 7천만 원을 편성, 최대 3천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여 수시로 포상함으로써 ‘일 잘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한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산하기관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강화, 국민이 원하는 교통‧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미래 이동 수단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행정 혁신, 산업재해 근절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으로 국민 신뢰 기반 지속가능경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전 예측하여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체 근로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민간 앱(app)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민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할 계획이다.

 

경찰공제회는 내실 있는 경영과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한 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공제회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조직을 재편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를 정비하여 경영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업무 매뉴얼 정비 및 임직원 교육 활성화 등 업무 절차를 재정비하고, 해킹과 대규모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DDos)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 강화 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할 계획이다.

 

투자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신규 투자상품의 사전심사 절차를 세분화하여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품별 자산 건전성 분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가치평가를 정례화하여 기금운용 내실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후 리조트 개축 및 신규 휴양시설 개발 등 직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내외 시장 변동성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검사 분야 전문성 제고, 총포·화약류 취급 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총포·화약류의 검사·안전교육 등 협회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우수 인력과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제조업소, 판매업소 등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여 관련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중요 화약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전 협회에서 위험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경찰이 허가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