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논의하며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환경 관리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 불신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연구모임은 그간 현황 파악 및 현행 제도 분석, 타 시·도 사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소통 구조 강화 ▲지역 기여 및 환원 체계 마련 ▲운영정보 공개 확대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일방적인 행정과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신뢰 구축과 투명한 운영, 과학적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 성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 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