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성원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전라남도의회가 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성 예산으로, 매년 약 11만 농가에 지급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값 회복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0%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적 성격과 현장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부 의무 매입은 사후적 제도로,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개별 농가의 경영 위험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로, 쌀이라는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과 경영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며, “쌀값 회복 역시 생산조정과 수급 요인에 따른 결과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성원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 쌀 주산지로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선택적 사업이 아닌 도 농정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전라남도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예산 원상회복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농정 정책 시행 ▲농업인과 의회 앞에 이번 예산 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재검토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