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2025년 정례회 개최

  • 등록 2025.12.16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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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회장 연임 결정 및 교부세 지원 확대 성과 공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12월 16일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3개 회원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인근지역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논의와 2025년 활동사항 보고 및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하고,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보정수요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성과 및 지원방안이 전무한 대전 유성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모든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방사능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이끌 4대 임원진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26년 주요 사업으로 행정협의회 누리집 개설,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자체 방사능방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회장은 “그간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도 조금이나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행정협의회 지자체간의 재정지원 방법,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019년 출범 이후,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강화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촉구,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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