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 세정과 내 ‘세원관리전담팀(TF)’을 신설하고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1년간 합동으로 참여해 도내 전 시군을 직접 방문하며 실시한 전국 최초의 ‘도‧시군 합동 세원 컨설팅’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원관리전담팀(TF)는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점 컨설팅 분야는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이다.

 

그 결과,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공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