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 안내

  • 등록 2025.12.16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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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번호판 반납 등 절차 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해외 체류, 장기간 입원,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서,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량 번호판 반납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면제 사유가 해외 체류인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이어야 하며, 면제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사전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 미가입으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여도 감면이 불가하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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