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5일 그동안 논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시비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2026년부터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까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논농가 1만여명에게 ha당 82만5천원(최대 5ha) 기준으로 약 130억원의 시비 직불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밭농가 약 5,500여 명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부터는 논과 밭 구분 없이 동일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통합지원 체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 간 형평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밭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논․밭 차별 없는 직불금 운영을 통해 모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