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4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공모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에 관계 부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책 수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