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학생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면 어느 부서든 책임감을 갖고 예산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11월 7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2026년 예산안 심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예산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 지적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교육예산은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예산 축소가 반복되면 그 부담은 결국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