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편성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일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출연금이 실제 필요한 적정 비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됐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원디자인진흥원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의 약 79%의 규모였으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경우 2024년 출연금의 약 8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됐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외부수탁과제를 유치하는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출연금이 매년 동일한 구조로 투입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도에 반납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초에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검증했다면 과도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출연금 산정에 있어 출연기관에서 요구하는 산출기초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는 편성 관행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하며 “출연금의 규모와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예산 심사를 계기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출연기관 출연금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