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경남개발공사의 방만한 사업 운영 때문에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과 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일 함안 군북일반산단 현지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실한 사업 관리 때문에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공사가 시작된 2022년 2월~2025년 9월 도급계약 설계 변경이 7차례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초 도급액(465.5억원) 대비 294.4억원(63%)이나 증액됐다고 꼬집고 증액 사유의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확인 결과 7차례의 설계 변경 중 2~4회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었으나 나머지 4차례는 최초 설계 오류, 보상 지연, 주민 민원 등에 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240억원 이상 증액됐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설계 오류에 따른 암 판정 결과를 반영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었고, 보상 지연으로 골재 수급방법이 변경되면서 쇄석골재 구입비 및 발파암 상차비 등이 추가됐으며 주민 민원에 의한 암 발파 패턴 변경으로 비용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 예정인 한국중부발전(함안복합발전소)의 요청에 따른 추가 터파기 비용이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통상적인 산단 조성 공사에서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과 많은 사업비 증액을 한 현장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설계 부실이나 오류, 보상 지연, 주민 민원 등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예견할 수 있었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설계 부실로 공사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경남개발공사에 촉구했고, 도시주택국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은 공기 지연과 산단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곧 지역민 불편 가중, 산단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향후 대형 사업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지역 내 공장부지 수요 대응 및 기업 입지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 2,520억원(보상비, 조성비, 기타비 등)을 투입, 2021~2026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번지 일대 24.9만평(82만4,937.9㎡)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