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시행기관의 이익만 키운다”는 현장의 비판을 전하며, 전남도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납부보험료 총액은 1,538억 원이며 같은 기간 어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약 584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기간 정부·지자체가 지원한 지원금만 최소 1,452억 원에 이르러 공적 재원이 실제 보험지급액을 앞지르는 구조다.

 

이에 국회에서도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주도로 보험의 실효성 부족과 어가의 불신·가입 기피 심화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협 최근 5년 양식수산재해보험 수익률이 30%를 상회한다”면서, “수협만 이익을 보는 것은 명백한 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주웅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 촉구 이외에도 ▲수산 관련 정부 공공기관 유치 촉구, ▲섬 박람회 개최 준비 구체화 등 전남 수산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