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980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부정수급 차단과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연 2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이번 하반기 조사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진행된다.

 

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급여 조정이나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확인된 변동 사항이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 종류 변경, 보장 중지, 급여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위기가구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