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대신 ‘출생축하금’…춘천시민 모두의 축하로

  • 등록 2025.10.01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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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책임 아닌 시민 모두의 축하 의미 담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바꿔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용어와 제도를 함께 바꿨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판을 받았고 지원 요건 역시 까다로워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편의 핵심은 △사업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부모 6개월 거주 요건 폐지(출생아와 신청인이 춘천시에 주민등록만 두면 지원) △신청 자격을 부모에서 사실상 양육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청 기한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더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시립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보강 등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양육 친화 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생축하금은 아이의 탄생을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책임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양육 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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