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고, 아울러 이의 일환으로 국민 수요를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한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ㆍ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등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된다.

 

또한, 시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 참여 창구인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