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