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